분명히 법이 정한 내 몫인데도 누구는 수억 원을 되찾고 누구는 빈손으로 돌아선다. 유류분의 결과는 비율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서 갈리기 이유에서다.
합의서양식 유류분변호사에서 흔히 놓치는 지점들을 미리 알아두면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셈법
형제가 여럿이면 각자의 유류분을 동시에 계산해 누가 얼마를 누구에게 청구할지 정해야 한다. 한 사람만 보고 접근하면 전체 균형을 놓치기 쉽다.
특히 각자의 특별수익과 기여분까지 함께 반영해야 실제 반환액이 정확히 나온다.
부동산 가액 평가 시점이 관건
오래전 헐값에 넘긴 부동산이 지금 몇 배로 올랐다면,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느냐가 반환액을 좌우한다. 평가 기준을 두고 다툼이 잦은 이유다.
감정평가 자료와 시세 근거를 갖춰야 상속개시 시점의 실질 가액을 관철할 수 있다.
가액반환과 원물반환의 선택
반환은 원물로 돌려받거나 그 가액을 정산받는 방식이 있다. 부동산이 이미 팔렸거나 담보가 잡혔다면 가액반환이 현실적인 경우가 흔하다.
이때 어느 방식이 실익이 큰지는 상대방 재산 상태에 달려 있어,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선택해야 한다.
반환 순서와 방법도 전략이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나중의 증여부터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물로 돌려받을지 가액으로 정산할지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상대방 재산 상태까지 고려한 설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가되, 소송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사전 조치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크게 크게 좌우한다.
소송 전 협의와 내용증명의 힘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기보다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면, 소멸시효 관리와 협의 유도에 모두 도움이 된다.
그런 만큼 협의로 정리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어,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편이 낫다.
유류분은 ‘남은 재산’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사망 당시 상속재산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까지 포함된다. 즉 돌아가시기 전 미리 넘겨준 부동산이나 현금도 계산에 끌어와야 한다.
그런 만큼 어떤 증여를 기초재산에 넣고 어느 시점 가액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되찾을 금액이 크게 확연히 달라진다. 오래전 헐값에 넘긴 땅이 지금 몇 배 올랐다면 상속개시 시점 가액으로 평가되어야 실질적 회복이 가능하다.
결국 유류분은 비율의 문제라기보다 준비와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끌어오고 어떻게 입증하며 언제 청구할지 초기에 합의서양식 유류분변호사와 정리해 두면, 같은 사안도 결과가 크게 크게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