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내가 더 모셨으니 당연히 더 받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주어지지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비로소 인정된다.
어머니간병기여분을 앞두고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하다면, 큰 그림부터 그리는 것이 순서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한도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재산 가액에서 유증을 뺀 범위를 넘지 못한다.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런 만큼 한도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액수를 주장해야 협의와 심판 모두에서 유리하다.
어떤 기여가 인정되나
단순한 부양을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한다. 오랜 기간의 간병, 생활비 부담, 부모 사업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 등이 전형적이다.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서는 정도여야 인정되므로, 기여의 특별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이 된다.
입증 자료가 전부다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 간병 기록, 진료비·생활비 이체 내역, 사업 참여 자료, 주변인의 진술 등을 모을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무에서는 기억에만 의존하면 상대의 반박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평소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가업 기여를 주장할 때
부모의 사업에 무상으로 오래 참여해 재산 형성에 이바지했다면 기여분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급여 없이 일한 정황과 성과를 보여야 한다.
결국 단순한 조력을 넘어 재산 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별수익과 함께 계산하라
기여분을 주장하는 사람이 정작 생전에 많은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으로 공제되어 실익이 줄 수 있다.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몫이 보인다.
이때 내 기여만이 아니라 형제들의 특별수익까지 전체를 놓고 봐야 정확한 전략이 선다.
기여분 협의와 조정
기여분은 우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심판으로 간다. 대개 분할심판과 함께 조정 절차를 거친다.
무엇보다 협의 단계에서 자료로 설득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정리되는 경우도 많다.
기여분은 ‘더 모신 사람이 더 받는’ 공평의 장치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한다. 간병과 부양의 기록을 근거로 어머니간병기여분과 함께 청구를 설계하면, 억울하지 않은 분할에 훨씬 가까워진다.